<9월 변경 법규> 백내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뒷광고 금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포항지진 피해구제, 가족돌봄 연장

9월부터 변경되는 법 개정안입니다.

1.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9.1.~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

 

2. SNS 뒷광고 금지 9.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9.7~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가입 가능

 

 

 

4.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 9.21~

 

피해금액 199% 지급

 

 

 

5.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 ~9.30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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