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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기본소득'과 '탄소세'

by 이슈내놔라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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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이면서도 복지 선진국이 되지 못한 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낮은 신뢰 - 낮은 조세 - 낮은 복지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다. 자기 세금이 올바른 데 쓰이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싫어한다. 세금을 적게 걷다보니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으로 복지를 확대할 수 없다.

 

공공경제학 분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은

  정률(비례세)로 걷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demogrant)이 미국 헌법의 이념인 일반 복지(general welfare)에 잘 들어맞는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반성 있는 기본소득을 위하여 큰 액수의 세금을 걷는 것이 일반성 없는 복지를 위하여 작은 세금을 걷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주장하였다. "시민들은 일반 복지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에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과되는 높은 세율의 강제적인 조세를 참아 낼 수 있다. … 그러나 시민들은 변화하는 정치 연합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특정한 집단의 특혜적인 편익을 위해 다른 집단을 착취하는 것을 보면 복지 국가에 대한 지지를 매우 빨리 철회할 것이다."(뷰캐넌, "민주주의가 일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뷰캐넌의 이런 통찰은 우리나라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시민들의 43%는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고 믿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세금 관련 신뢰도 질문에서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한겨레 21, 2020. 6. 12)

 

 

 

40년 가까이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미국 알래스카 주민들은

  기본소득을 없애려는 몇 차례의 주민투표를 모두 부결시켰다. 선진국 주민들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여당의 이재명 지사에 이어서 야당에서도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정하고,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을, 유승민 의원이 공정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리고 공정성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형 토지세와 기본소득형 탄소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서 매우 유감이다. 기본소득형 토지세와 기본소득형 탄소세는 단순한 소득보장이 목표가 아니다. 경제개혁이 주된 목표이다. 지구를 살리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이

  과연 낮은 신뢰 - 낮은 조세 - 낮은 복지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2차례에 걸쳐서 숙의 토론(공론화 조사)을 실시한 적이 있다. 숙의 토론을 거치고 나니 기본소득 목적 소득세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43% → 64%, 토지세에 대해서는 39%→ 67%, 탄소세에 대해서는 58% → 82%로 늘어났다. 합리적 토론과 숙의를 거치면 기본소득 목적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기사 전문 중 일부 - 하단에 전체 기사 링크)

 

 

 

 

경제학자들의 탄소 배당(Carbon Dividends)에 관한 성명

  지구 기후변화는 즉각적인 국가 행동을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건전한 경제 원칙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 권고안에 동참한다.

 

I. 탄소세는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다. 잘 알려진 시장실패를 시정함으로써, 탄소세는 저탄소 미래를 향해 경제 행위자를 조종하기 위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하는 강력한 가격 신호를 보낼 것이다.

 

II. 탄소세는 배출 감축 목표가 충족될 때까지 매년 증가해야 하며,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입에 중립적이어야 한다. 탄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기술 혁신과 대규모 기반 시설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또한 탄소효율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확산을 가속화할 것이다.

 

III. 충분히 견고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탄소세는 덜 효율적인 다양한 탄소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대체할 것이다. 성가신 규제를 가격신호로 대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이 청정에너지 대안에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 확신을 제공할 것이다.

 

IV.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 탄소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글로벌 경쟁사보다 더 에너지 효율적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탄소 가격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창출할 것이다.

 

V. 상승하는 탄소세의 공정성과 정치적 존속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수입은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직접 되돌려주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가정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탄소 배당"을 더 많이 받음으로써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초기 서명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George Akerlof(Nobel Laureate Economist), Robert Aumann(Nobel Laureate Economist), Martin Baily(Former Chair, CEA), Ben Bernanke(Former Chair, Federal Reserve), Former Chair, CEA), Michael Boskin(Former Chair, CEA), Angus Deaton(Nobel Laureate Economist), Peter Diamond(Nobel Laureate Economist), Robert Engle(Nobel Laureate Economist), Eugene Fama(Nobel Laureate Economist), Martin Feldstein(Former Chair, CEA), Jason Furman(Former Chair, CEA), Austan Goolsbee(Former Chair, CEA), Alan Greenspan(Former Chair, Federal Reserve), Former Chair, CEA), Lars Peter Hansen(Nobel Laureate Economist), Oliver Hart(Nobel Laureate Economist), Bengt Holmström(Nobel Laureate Economist), Glenn Hubbard(Former Chair, CEA), Daniel Kahneman(Nobel Laureate Economist), Alan Krueger(Former Chair, CEA), Finn Kydland(Nobel Laureate Economist), Edward Lazear(Former Chair, CEA), Robert Lucas(Nobel Laureate Economist), N. Gregory Mankiw(Former Chair, CEA), Eric Maskin(Nobel Laureate Economist), Daniel McFadden(Nobel Laureate Economist), Robert Merton(Nobel Laureate Economist), Roger Myerson(Nobel Laureate Economist), Edmund Phelps(Nobel Laureate Economist), Christina Romer(Former Chair, CEA), Harvey Rosen(Former Chair, CEA), Alvin Roth(Nobel Laureate Economist), Thomas Sargent(Nobel Laureate Economist), Myron Scholes(Nobel Laureate Economist), Amartya Sen(Nobel Laureate Economist), William Sharpe(Nobel Laureate Economist), Robert Shiller(Nobel Laureate Economist), George Shultz(Former Treasury Secretary(Christopher Sims(Nobel Laureate Economist), Robert Solow(Nobel Laureate Economist), Michael Spence(Nobel Laureate Economist), Lawrence Summers(Former Treasury Secretary), Richard Thaler(Nobel Laureate Economist), Laura Tyson(Former Chair, CEA), Paul Volcker(Former Chair, Federal Reserve), Janet Yellen(Former Chair, Federal Reserve. Former Chair, CEA)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0510113715040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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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sian.com

시사인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67 

 

대선 D-8개월, 기본소득 논쟁이 온다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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