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긴급 기자회견 전문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궁금해하시고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그냥 많은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경기도 사무와 무관한 대장동 관련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경기도 국감에 임하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집권 여당인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무가 더 중요하니 조기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하는게 좋겠다라는 당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숙고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를 하고 계신게 있고,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세력들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신도시 경험을 토대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준공영개발민간합작사업을 다시 대장도 사업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반영해서 핵심내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남시 몫을 비율로 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사전에 확정된 고정액으로 정하고 그것도 사업 끝난 후에 받는 게 아니라 사업 도중에 미리 받는다. 두 번째는 나중에 이거 무효다 뭐 일종의 강요였냐? 갑질했다. 등의 주장을 할 것을 대비해서 소송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고 이것조차도 부재소합의를 해서 아예 소송을 못 할 뿐만 아니라 판결처럼 확정을 해놔라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는 제 수절(?) 하에있는 서류만 바꿔 냈다고 하더라구요.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 제한에서 사안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그다음에 공개 경쟁을 시켜서 특정 사업자로 하면 부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공개 경쟁을 시켜서 제일 많이 이익을 제공하는 곳으로 한다. SPC가 구상권만 갖는게 아니라 의결권을 가져서 이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라. 라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청렴서약서를 받고 관련 공무원들을 매수한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발각되면 협약을 통째로 다 해지하고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한다. 이런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한테 뇌물을 줬다라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활용을 해서 며칠 전에 청렴업무 위반을 한 거 같으니 일단 개발이익 지급을 동결하고, 이미 지급한 개발 이익도 보전조치를 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사권자 그리고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관할하던 인력이 약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들이 오염이 되고 부정부패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이점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과거와 달리 180도 태도를 바꾸어서 100% 공공 환수했어야 된다. 공공개발 왜 못했냐 이렇게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기때문에 다행히 이걸 기회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인허가권 행사에 따른 불로소득 개발 이익이 특정인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공공에 귀속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완전 국민이익 환수제도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오명을 반드시 씻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