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Just Do It'을 사용 중인 '나이키'가 멋있어 보이는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세계 최초의 법전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과 '우르남무 법전*'에는 아래와 같은 법이 존재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음을 당하면 건축가는 사형에 처한다. 만약 집주인의 일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목수의 가족중 해당되는 이가 죽어야 한다. - 함무라비 법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되어야 한다. - 우르남무 법전 

 

	*함무라비 법전( - 法典, 영어: Code of Hammurabi)은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이다. 아카드어가 사용되어 설형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우르남무 법전 등 100여년 이상 앞선 수메르 법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었다. (나무위키)
	*우르남무(Ur-Nammu)의 법전( - 法典, 영어: Code of Ur-Nammu)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을 담은 점토판이며 인류 최초의 성문법(문자로 적어 나타내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률)이다. 그것은 기원전 2100년~기원전 2050년 사이에 수메르어로 기록되었다.  (나무위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동등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연금술에서 말하는 '등가교환의 법칙'이다.

 

두 법전이 만들어진 시대에는 인간답지 못한 범죄자들에게 부여했던 인간의 존엄성은 부족했겠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은 지금보다 덜했을 것이고, 범죄자들 또한 범행을 계획하기 전 등가교환의 법칙 정도는 자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너클도 준비하진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7살 아이를 성폭행한 데이비드 홀 징역 825년 받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8살 아이를 잔인한 성폭행법 조두순 징역 12년, 10대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절도, 강간, 상해 범죄를 저지른 김선용 징역 15년을 받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태어난 나라가 다르면 피해의 크기가 달라진다. 

[카드뉴스] 징역 1000년! 미국 법원의 시원한 '사이다 판결' 비밀

 

 

 

대한민국의 판사들에게 묻고 싶다.

최근 이슈가 된 '롤스로이스, 돌려차기' 와 같은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등가가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 법은 적법한가? 언제까지 법제도를 탓하며 용기 없는 미래를 이어갈 것인가?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징역 20년 구형…"사죄 없다"(종합) | 연합뉴스

“20년 후엔 어쩌죠?”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피해자 [뉴스를 만나다]

 

 

앞길이 창창한 20대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들린 소식은 8년형이었다.

 

만약 함무라비 법전이 있던 시대였더라도 피해자는 죽음을 맞이했을까? 음주운전의 결과가 살인일 때 자신도 사형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음주운전을 했을까? 

 

음주운전 사망사고, 고작 ‘징역 8년’…“얼마나 죽여야 무기징역?”

[출근길 인터뷰] 음주운전 최대 형량 무기징역인데, 현실은?

 

 

법강화가 범죄율 감소에 효과 없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최창행(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0.1%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폭력 감소를 위해 1순위로 필요한 정책도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폭력 피해 절반 감소 “처벌 강화 효과”

 

 

범죄자가 아닌 판사가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정상이다. 

천종호: "헤어드라이기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갈취하고 (중략) 한 애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예요."
가해자: "판사님, 한번 봐주세요",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판사님, 판사님…"
천종호: "안 돼, 안 바꿔 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않은 채 판사에게만 용서를 구하는 가해자에게 천종호 판사가 한 말이다.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인가? 피해자는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지만 용서를 받은 가해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 나무위키

 

 

갑작스런 사건으로 세계 최고가 되어버린 브랜드 '나이키'

나이키를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격상시킨 'Just Do It' 슬로건은 살인자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이날 신림동 살인범 최윤종이 입고 나온 옷도 나이키였다. 최고의 브랜드는 철학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생각없이 저지르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열광해 주면 되는 것이었다. 같이 미쳐서 사고 파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어떤 때에는 미치지 않고서야 살 수가 없는 세상인 것이다. 

 

검찰 송치 장면

 

길에 돌아다니는 발정기의 개들도 'Just Do It' 하지 않는다. 발정기 냄새를 맡게 하고 맡다가 교감이 통했을 때 교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수컷이 암컷을 성폭행 하려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아직도 'Just Do It' 이 '나이키'가 멋있어 보이는가?

평생 그 문구를 보며 떠올렸어야할 피해자들의 아픈 기억쯤은 그냥은 떠오르지 않는 것인가?

 

"Just Do It"…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이키' 슬로건, 사형수의 유언에서 나왔다

살인자가 만들어준 Nike Slogan "Just do it"

 

#나이키 #최윤종 #함무라비법전 #우르남무법전 #압구정롤스로이스 #돌려차기남 #조두순 #김선용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