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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제도(2022년 1월 시행. 보험료 할증 및 관련 법규)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제도가 시행된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가 5% 할증되고,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2021. 12. 30.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대상 및 신청 안내 (4차, 5차 포함) 긴급 방역 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 -긴급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업체당 100만원) :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시간이 제한된 약 70만곳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이번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년 2월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중복수령 가능 4·5차 방역 지원금 대상 -전국 약 320만곳(영업시간 제한 90만곳,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곳)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 2022년 1월 초부터 지급(4·5차, 하안액 기본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도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11~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 수령 가능)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 2021. 12. 23.
이재명 공약에는 있지만 윤석열 공약에는 없는 것 현 정부에서 포기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이재명 공약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 있지만 윤석열 공약에는 없다. 마음이 조급한 이재명은 바로 사과했지만 여유가 있었던 윤석열은 뒤늦게 사과했다.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상황이 가족 사건을 대하는 태도로 뒤집어진 탓이다. '조로남불'의 바통이 '윤로남불'로 넘어갔다. 이재명은 적극 개입하고 추진하는 리더이고, 윤석열은 방관하며 자유를 보장하는 리더이다. 대한민국 시장에 필요한 것은 자유일까? 개입일까? 시장은 자유로워야하나 기울어진 시장은 바로 잡아야한다. 지금 우리 시장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가만히 두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입해야 한다. 이번 대선 대결은 정책 대결이 아닌 도덕 검증 대결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보다 정직.. 2021. 12. 17.
'거리두기 강화' 및 '코로나 치료비 지원 범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코로나 치료비 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이 입원료(병실료) 및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붙임 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 2021. 12. 16.
예방접종 증명서 신청 방법 안내 (CERTIFICATE REQUEST. 질병관리청)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면 '새로고침'을 눌러주세요. 예방접종 증명서 신청 방법 안내 (CERTIFICATE REQUEST.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내 전자민원 서비스 - 예방접종관리과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면 '새로고침'을 눌러주세요. □ 개 요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내 전자민원서비스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제공 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cdc.go.kr)’ 접속 회원가입 : 약관동의 → 본인인증 → 회원정보입력 → 가입완료 ➊ 화면 오른쪽 상단 부분의 [회원가입] 버튼 클릭 ➋ 약관동의 화면에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후 [동의합니다] 버튼 클릭 ❸ 휴대폰 인증 또는 공공아이핀 인증 ❹ 회원.. 202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