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공식 문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일반업종)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붙임)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붙임)

- 1)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②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2) 지급 방식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일(목)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원칙)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 (세부 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3)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3. 지원방법 및 절차

➊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1. 3. 29(월) 06:00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 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➋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➌ 이의신청 :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4.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조치가 있는 경우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