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0.18~10.31) 중앙사고수습본부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 -

-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한 조정 -
- 2주간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
- 화이자 백신 10월 15일(금) 약 43.9만 회분 국내 도입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0.18.~10.3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확진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명)

접종인구(만명)

주간 이동 (만건)

총계

수도권

비수도권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1차

2차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10.3~10.9

1,961 (-21%)

1,479 (-20%)

482 (-22%)

0.89

325 (-7%)

361 (+10%)

56 (-11%)

3,990 (+1%)

3,032 (+14%)

23,873 (-0.2%)

11,938 (-3.8%)

11,935 (+3.6%)

10.10~10.15

1,557

1,207

350

9.26~10.2

2,489 (+22%)

1,865 (+20%)

624 (+28%)

1.20

352 (+19%)

327 (+1%)

63 (+34%)

3,958 (+5%)

2,657 (+15%)

23,929 (-4.3%)

12,412 (+7.4%)

11,517 (-14.3%)

10.3~10.8

1,968

1,482

486

9.19~9.25

2,029 (+13%)

1,543 (+11%)

486 (+17%)

1.04

296 (+30%)

324 (-5%)

47 (+31%)

3,775 (+5%)

2,299 (+5%)

24,993 (+1.7%)

11,554 (-8.4%)

13,439 (+12.4%)

9.12~9.18

1,798 (+4%)

1,384 (+12%)

414 (-15%)

1.03

227 (+12%)

342 (-6%)

36 (-16%)

3,607 (+10%)

2,193 (+10%)

24,569 (+5%)

12,615 (+3%)

11,954 (+8%)

 

□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 주부터 소폭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중이며, 주간 사망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작년 3차 유행과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 3차 유행 주간사망자 최대치는 130～150명 규모(12월말～1월초)
 ○ 중증도별(경증, 중등증, 위중증)로 사용 가능한 병상이 50% 이상 남아있어 의료체계 여력은 있으나,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확대 추진 중이다.

    * 병상 여유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53병상(52.8%), 감염병 전담병원 5,284병상(53.8%), 생활치료센터 11,158병상(56.9%) 사용 가능 (10.15. 기준)

 ○ 주간 이동량은 최근 3주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시기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핸드폰 이동량 : 23,873만건(10.4~10.10.)으로 ’19년 동일시기 대비 93.8% 수준

     * 지난주 구글 소매 및 여가시설 이동량은 ’20.1월 대비 10.3% 높은 수준

 ○ 금일(10.15.0시) 기준 예방접종 1차 접종자는 4,024만명(78.4%)이고, 접종완료자는 3,208만명(62.5%)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은 점차 감소* 하고 있다.

     * ’20.12월 치명률 2.7%(716명 사망), 중증화율 4.72% → ’21.8월 치명률 0.35%(184명 사망), 중증화율 2.17%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결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 지자체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모임규모 확대에 동의했으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부분적 완화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적극적인 방역 조정과 생업시설 운영시간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백신 미접종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여 동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 영국, 싱가포르 등은 방역 완화 직후 유행 급증하여 사회적 혼란 발생

□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 사적모임 적용 기준>

구분		현행		개선
4 단 계	적용 시설	식당·카페 (및 가정)	그 외	시설 제한 없음
	인원수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시간 구분 없이 4+4(8인)
3단계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구분	현행	개선
결혼식 (3,4단계 동일)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

구분		기존	변경
사적모임	3단계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4단계	(18시이전)미접종자 4인, (18시이후)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3단계	- 식당·카페 22시 운영 제한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4단계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무관중 경기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 대 회 (4단계 지역)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3,4단계 동일)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 교 시 설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4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숙박시설	3단계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4단계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샤워실 운영 금지	운영금지 해제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0월 1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9..~10.15.)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26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609.4명이다.

 ○ 수도권은 1,244.1명으로 전주(1,506.6명, 10.2.~10.8.)에 비해 262.5명(17.4%)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365.3명으로 전주(497.4명, 10.2.~10.8.)에 비해 132.1명(26.6%)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9.~10.15.)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244.1명	124.7명	43.9명	85.1명	79.0명	21.6명	11.0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4.8명	2.3명	0.9명	1.7명	1.0명	1.4명	1.6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0.14. 17시기준)		209개	51개	43개	46개	86개	25개	10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16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317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어제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79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0.15.) 총 1708만 776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1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64개소(충남 18, 전남 10, 울산 8, 부산 6, 경남 4,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2,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586병상을 확보(10.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3.0%로 11,1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7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9.6%로 6,79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817병상을 확보(10.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2%로 5,2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4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3%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8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47병상을 확보(10.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7.2%로 전국 5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準-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586	11,158	9,817	5,284	452	211	1,047	553
수도권		13,474	6,791	4,563	1,747	276	88	647	246
	중수본	2,955	1,393	-	-	-	-	-	-
	서울	5,656	3,001	2,160	806	81	36	333	138
	경기	3,734	1,830	1,851	602	172	50	235	70
	인천	1,129	567	552	339	23	2	79	38
비수도권		6,112	4,367	5,254	3,537	176	123	400	307
	중수본	844	549	-	-	-	-	-	-
	강원	381	279	371	282	5	1	36	29
	충청권	1,102	877	1,285	762	46	30	83	60
	호남권	700	489	920	705	10	6	61	50
	경북권	1,206	737	1,141	698	28	21	83	54
	경남권	1,527	1,130	1,263	862	82	61	125	102
	제주	352	306	274	228	5	4	12	12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2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15. 0시 기준)는 수도권 342명(서울 206명, 경기 124명, 인천 12명), 비수도권 21명(부산 1명, 대전 1명, 강원 6명, 충북 5명, 경북 5명, 제주 3명)이다.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14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682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65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28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560명 감소하였다.

□ 10월 14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7,112개소), 실내체육시설(3,475개소) 등 23종 시설 총 15,75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4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6개 반, 526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4. 백신 도입 및 예방접종 현황

□10.15일(금)에 영국과 백신 협력을 통한 화이자 백신 43.9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화이자 백신 편명: KE504, 도착시간 10.15(금) 19:35

□이에 따라 10월 15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8,094만 회분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21년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21.10.15. 기준, 단위: 회분) 】

백신 종류		도입 확정	도입 완료				도입 예정
			계	상반기	3분기	10.1~10.15	10.16~12.31
계		1억 9,534만	8,094만	1,862만	5,630만	602만	약 1억 2천만
화이자		6,749만	3,903.3만	700.2만	3,001.6만	201.5만
모더나		4,045만	1,787.7만	11.2만	1,376.1만	400.4만
얀센		740만	151.4만	101.3만	50.1만	-
노바백스		4,000만	-	-	-	-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210.2만	126.7만	83.5만	-
	화이자		41.4만	41.4만	-	-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2,000만	881.4만	1,118.6만	-	-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15일 0시 기준으로,

 

 ○ 전 국민의 78.4%에 해당하는 4024만 2429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중 3208만 3888명(전 국민의 62.5%)은 접종을 완료하였다.

  * 18세 이상 성인 기준 1차 접종률은 91.1%, 접종 완료율은 72.7%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10.18. 기준)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0.18. 기준)3.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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