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달라지는 19가지 '경제·외교·안보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달라지는 19가지 '경제·외교·안보 공약'

 

1.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보상 50조원, 임대로 나눔제 도입

 

50조원을 투입해 1인당 방역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늘려 지급.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취임 후 100일 안에 50조원의 긴급재원을 편성해 온전한 손실보상.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를 근거로 보상액 절반을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원칙'을 제시.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영세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과 만기 연장, 현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600만원을 더한 최대 1,000만원 지원. 윤석열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입으신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인 손실을 다 보상해드리는 것이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임대료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삭감액 20%를 세액공제,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 종식 뒤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

 

2. 종부세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 토지 공개념과 맞닿아 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보유세의 일종이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참여정부가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할 때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게 된다.

2005년에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자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종부세를 피하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증여세 부담이 있지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공제가 크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해 제4회 지선에서의 민주당계 정당의 참패를 시작으로 2008년 총선까지 약 3년간 이어진 민주당 암흑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3] 다만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고, 2012년 19대 총선과 2016년 20대 총선에선 다시 민주당계 정당이 수도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된 뉴타운 공약이 되레 자충수가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3. 규제개혁 전담기구 신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제시.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정부 디지털 규제 철폐 전담기구,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제 해결센터'를 신설. 부처별 칸막이 제거, 디지털 시대 정부 기능의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의 최적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

국정 운영 시 의사결정에 데이터화·과학화 시스템을 도입해 정책·제도 입안 시 국민 수요조사, 각종 판단 기초 데이터, 과거 정책 결과 등의 시스템화. 대통령 직속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 민관 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

정부 내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도 마련. 기업투자를 활성화, 중소·중견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 디지털 격차를 해소를 위해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제 해결센터' 구축. 동시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및 중장년·노년층을 위한 격차 해소 프로그램 운영

 

4.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부동산 공시가격 이전 수진 환원으로 세금 완화

 

5.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병원, 약국 등 원격의료 서비스 시범 사업 확대

 

6.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다.

2020년 7월 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임대차법 반대를 내세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동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21일 시행되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규정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공동소관하는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한다.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서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단,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된다. 이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은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또한 2기 이상의 차임연체, 무단 전대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종료, 최초 임대차계약 시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에 따라 실제 재건축을 하는 경우 등도 계약 갱신 예외 사유로 규정돼 있다.

9월 29일 계약갱신권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입자가 세 들어 살던 집에서 퇴거한 뒤 2년 동안은 해당 집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대기간이 자동 경과되어 묵시적으로 갱신시킨 경우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연장으로 보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기간 및 계약갱신청구로 연장 가능한 기간까지' 그저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매우 불리한지라 임차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필히 해당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입증해 두어야 한다.

 

7. 주식 양도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 지원 확대가 이뤄진다. 대표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팔 때 거둔 수익에 내는 세금인데,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20~30%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연간 5000만원 이상 번 투자자와 대주주 모두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으로 논란이 됐던 물적 분할 상장은 어려워진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식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이 진행될 수 있다. 물적 분할 후 별도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 대신 제도 개선으로 접근한다. 불법 공매도를 주가 조작 수준에 처벌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검토된다.(중앙일보)

 

8.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1주택 실수요자도 LTV 70%까지 완화.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 LTV 40%가 적용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LTV 완화에 따른 실익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공시 제도. 대출금리 상승이 가파른 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이자 장사’로 과도한 이익을 본다는 비판 여론 속에 나온 공약. 지난 1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4%포인트로 2019년 7월(2.24%포인트)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가 예대금리차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관치 금융의 우려도 있다.

 

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준공 당시의 집값과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집값을 비교해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그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차후 부담금을 완화한다.

 

10. 암호화폐 투자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수익 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반응형

 

11.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복수의결권제도 (Dual-class Share) 내지는 차등의결권제도는 보유한 지분율 이상 내지는 이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금흐름권과 지배권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1주 1의결권 이라는 대원칙에 위배되기에 여러 부정적 시선이 있는 이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나,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백여 년 전부터 이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최근의 중국경제의 원동력은 수많은 창의적 벤처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많은 벤처기업들의 창업자들은 기업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창의적 중국 벤처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은 홍콩과 싱가포르는 최근 복수의결권제도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바꾸었다.

홍콩의 경우, 과거 1주 1의결권 원칙에 충실하였으나 2014년부터 복수의결권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이후 2018년 4월부터 복수의결권 주식의 상장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2018년 하반 기부터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복수의결권제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수의결권을 필요로 하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미국에 기업 상장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2. '청년도약계좌' 도입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 저축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제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상품.

 

13. 북한 비핵화 실현, 북핵 미사일 위협 강력 대응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실현 절차에 따른 단계적 지원, 미사일 위협에는 강력 대응하며 한미 훈련 등 강화 

 

14. 남북관계 정상화, 공동번영 추진

 

종전선언 반대, 문정부 이전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실현, 한미 공조 강화

 

15. 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전면 개편

 

정착 초기 취업·창업·영농 지원을 대폭 확대. 정착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 마련. 탈북민 대상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등 법률적 조력 강화.

 

선대본부에 따르면 탈북민의 90%는 법률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어 정착 과정에서 사기 등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기가 쉽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관계부처 법률상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 홀대하면 앞으로 올 통일도 기약할 수 없다.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투자”(이데일리)

 

16.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등 경제안보 외교 적극 추진

 

외교 분야 최우선 정책 목표 모두발언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나가겠다.

 

다른 모든 국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일관계는 과거보다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에 대해 서로 공동의 협력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또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 공동의, 미래의 양국 이익. 한일 미래세대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한일관계를 생각해나가겠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제 안보 외교를 강화하겠다.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

 

17.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 구현

 

사드 배치 등 한미동맹 강화로 경제적 관계는 유지하되 중국에 끌려가지 않는 상호 관계 추구

 

18.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배경과 내용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痛節な反省と心からの謝り)'를 했다.

오부치는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외교적 수사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취하기 위해 제법 노력한 총리였다. 한국에도 나름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수상 재임시기 한일관계는 원만했다. 이후의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등과 함께, 헤이세이 시대의 일본 총리들 중에서 한국에 우호적이었던 대표적 사례. 수상 재임 이전에도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당시엔 일본의 내각관방장관이었으며, 하치야 마유미와 하치야 신이치의 정체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총리 시절인 1998년에는 한국을 방문해 당시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방문에서 오부치 총리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가해자=일본, 피해자=한국, 그리고 사죄'라는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한 표현을 했다. 

이전에도 일본의 사과에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이 있기는 했지만, 둘 다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가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김대중-오부치 선언(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내의 사과는 한국을 지칭한 사과라는 점, 기존의 담화형식이 아닌 공식문서화 했다는 점, 자민당 보수정권의 사과라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사과라고 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 같은 일본의 역사 인식 표명을 진지하다고 평가했다. 참고로 이후 일본 총리들은 딱 이 수준 혹은 더 못한 수준에서 사과 발언들을 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에게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를 추진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것이 11개 항목(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과 43개 항목(부속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의 행동 계획으로 구성된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선언'이다. 한국은 미래를 바라보고, 일본을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취지로 지금도 한일관계에서 대표적인 양국 협력 선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여담으로 오부치 총리는 김 대통령이 써준 '경천애인' 휘호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한일 양국 국민간의 사랑과 협력의 뜻도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나가는 김 대통령을 붙잡고 웃으면서 친근하게 말하기도 했다. 관련 영상.

또한 1999년 방한 당시에는 해인사를 방문해 팔만대장경을 돌아봤고, 동시에 일부 학생들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강연을 하였는데, 어색한 한국말로 "오늘은 고려대학교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 외 오부치 총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여성 다우치 치즈코 여사가 전남 목포시에 설립한 고아원 공생원에 매화나무 묘목 20그루를 보내기도 했고, 2008년 공생원 설립 80주년 행사에는 오부치 총리의 부인인 오부치 치즈코 여사가 초청을 받아 방문했다. 오부치 총리 본인도 생전에 공생원 방문을 희망했으나 병세가 악화되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했다.

 

19.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 미래 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D·N·A기반 스마트국방 전략’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민군상생(民軍相生) 복합타운 건설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식주를 개선. 일회용 고품질 건강식을 전투식량으로 개발, 선택형 급식 체계로 개선, 군 보급품을 전면 재검토해 품질과 기능 강화. 주거는 2~4인 거주하는 공간으로 전환해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

 

"장병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환영하는 군의 혁신을 이루어 낼 것. 획기적인 의식주 개혁으로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고, 더 편하게 입고 잘 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군 복무기간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할 것"

 

군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 지원 프로젝트 추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학업, 취업, 창업과 연계한 '맞춤형 복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 강좌로 학점 취득을 지원하는 대학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 입영 대기시간을 대폭 줄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맞출 수 있게 하고,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 방법을 개선해 휴가 일수에서 공휴일 제외.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해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 등 보상(열린뉴스통신)

 

 

#이재명 윤석열 공약 #윤석열 공약집 #이재명 윤석열 공약 비교 #윤석열 공약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