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소득2 반응형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기본소득'과 '탄소세'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이면서도 복지 선진국이 되지 못한 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낮은 신뢰 - 낮은 조세 - 낮은 복지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다. 자기 세금이 올바른 데 쓰이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싫어한다. 세금을 적게 걷다보니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으로 복지를 확대할 수 없다. 공공경제학 분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은 정률(비례세)로 걷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demogrant)이 미국 헌법의 이념인 일반 복지(general welfare)에 잘 들어맞는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반성 있는 기본소득을 위하여 큰 액수의 세금을 걷는 것이 일반성.. 2021. 7. 5. 기본소득 이낙연이 반박하자 이재명이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한니발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알프스를 넘어 위업을 이루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길을 따라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BTS의 세계음악시장 제패도, '기생충'이 세계 최고 영화제를 석권한 것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시장을 지배하는 것도,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도, 촛불로 수놓은 세계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무혈혁명도 현실이 되기 전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여정 배우가 한국 최초로 미국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온전히 한국어로 채운 그의 연기가 미국 연기상 20개를 석권했고 영화 '미나리'는 전세계 영화협회 및 시상식에서 59관왕을 차지했습니다. BTS와 '기생충'에 이.. 2021.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