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고소 취하에 답한 김정식 씨의 페이스북 글 전문

서울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홍영표 국회의원, 정동영 전 국회의원의 선대가 친일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 배포로 입건되었다가 고소 취하된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대표 김정식 씨의 페이스북 글 전문

 

김정식 씨가 배포한 전단지

2019년 7월에 배포한 전단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12월 김 씨를 모욕죄로 입건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고소인이 누구냐고 경찰에게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썰전' 방송 중 대화 내용

전원책 :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 어떤 비난, 비판에도 청와대는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 그것도 좋은일 아닙니까?

 

전원책 : 그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썰전'에서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었으나...

 

하지만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후 여론을 비롯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고소 취하를 발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 처벌 의사를 철회하기로 지시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어진 김 씨의 답변 전문

 

 “어제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철회 지시'에 대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언론으로 접하고 답변을 남깁니다.

 

우선, 국민을 적폐·친일·독재 세력과 독립·민주화 세력으로 양분해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는 듯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해 대통령의 선친께서 일제 시절 친일파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을 뿐인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혐오와 조롱으로 느껴지고 심히 모욕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상적인 이웃 국가의 기업을 '극우' 등의 표현을 빌어 규정짓는 행위는 국격 훼손 및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양할 것을 당부드리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에 해악을 미친 것이 이웃 국가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본인의 SNS 계정에는 해당 국가의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음란한 영상 표지를 올렸다가 5분만에 삭제하고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는 대통령인지, 그 내용을 통해 '국민 모욕과 국민 분열을 엄추라'는 표현을 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숙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것을 말장난 같은 지지결속용 쇼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개개인이 상대 국가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고 부강해지는 것임을 인지하여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온갖 위협을 가하는 '집단' 혹은 '국가'에 대한 방비는 '민족'이나 '큰 산봉우리'같은 단어에 매몰되지 마시고 정부차원에서 더욱 엄중하고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지만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아야 할 인격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자 같은 남성으로서 만큼은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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