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 지급 대상 | 선정 기준 | 기재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 기본 선정기준표상 소득 하위 80% 대상에게 지급
• 1인당 25만원(미성년자는 세대주 지급)
• 1인/맞벌이는 특례 적용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며, 기본 선정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11만 3600원, 지역 10만 7600원이지만, 특례 적용으로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까지 지급예정, 맞벌이는 하단 참조

 

 

 

국민 재난 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이슈내놔라)	가구별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이상	634,400	661,800	816,600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 재난 지원금 특례/맞벌이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이슈내놔라)	가구별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이상	634,400	661,800	816,600

기재부

 

 

 

|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 추가 후 건보료 합산액 산정(일반 가입자 -> 맞벌이 등 특례 적용)

•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 308,300 -> 4인 맞벌이 가구 직장 가입자 : 380,200원
• 4인 가구 지역 가입자 : 342,000 -> 4인 맞벌이 가구 지역 가입자 : 420,300원
•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 113,600 -> 특례 적용 : 143,900원
• 1인 가구 지역 가입자 : 107,600 -> 특례 적용 : 136,300원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서 특례 적용,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맞벌이 가구도 특례 적용으로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 추가 후 재난지원금 수령.

 

 

 

|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공시지가 15억 원, 시간 20~22억원) 초과
•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포함(금리 연 1.5% 가정 시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협의를 거친 후 8월 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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