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 대상 | 업종 | 공고 (공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5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붙임 2)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 - ‘20年, ②’19上 - ‘20上, ③’19下 - ‘20下,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ㅇ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❷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 ~ 300만원 지원

< 집합금지 지원금액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 ~ 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지원금액 >

 

 

경영위기 (⇒ 붙임 3)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 ~ 40만원 지급

 

 

 

3.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a +0.5b+0.3c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급 단가가 2,000만원, 100만원
⇒ 지원금 = (2,000 × 100%) + (100 × 50%) = 2,0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급 단가가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 지원금 = (300 × 100%) + (150 × 50%) + (80 × 30%) = 399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급 단가가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
⇒ 지원금 = (400 × 100%) + (250 × 50%) + (200 × 30%) + (80 × 20%) = 601만원

◦ 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 다수사업체 지원은 8.30(월)부터 실시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9월말)으로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1. 신속지급

 1차 신속지급 : ‛21.8.17일~

 

◦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旣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이상 20%미만)

 

◦ 신청기간 : ‘21.8.17(화) 08:00~

-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8.17(화) : 끝자리 홀수, 8.18(수) :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 전체)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자금.kr)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절차】

 

 2차 신속지급 *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영업제한‧경영위기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비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

◦ 신청기간 : ‘21.8.30일~ 예정

-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1차 신속지급과 동일, 희망회복자금.kr)

 

2. 확인지급 *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등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

**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

 

◦ 신청기간 : ‘21.9월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1.11월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붙임 1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붙임 2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기준

1. 소기업 판단 기준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2. 지원단가 산정 기준 :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중 큰 금액 적용

3.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영업제한‧경영위기)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는 반기 매출액 비교 시 해당 반기의 과세인프라 합산액 적용

 

 

 

붙임 3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 165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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