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윤석열의 말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지금처럼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 운영할 필요 없다”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

 

“대다수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쟁송*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럽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은 것”

 

*쟁송爭訟 1.서로 송사로 다툼 2.서로 송사로 다투다 case1 1. (개개의 구체적인) 경우2. (the case) 사정3. (주로 도덕에 관한) 문제4. (사회 복지) 케이스5. (경찰의 개입·조사를 요하는) 사건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

 

*소임1所任 1.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 2.아래 등급의 임원 1.duties 2.a task 3.an office

 

 

 “저의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도 없었고, 2년의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

 

*거취1去就1 1.사람이 어디로 가거나 다니거나 하는 움직임의 상태 2.어떤 일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어 드러내는 태도 1.one's course of action 2.one's attitude 3.manner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

 

"또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우려된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인사 불이익이) 너무 제도화가 되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

 

"법무장관의 부하 아니다"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권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