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대표 공약
박영선 후보 5대 공약
1. 도시 공간과 경제 대전환
○ 목 표
- 21분 생활권 도시 서울,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 구현
○ 이행방법
〈〈 도시공간 대전환 : 21분 생활권도시 〉〉
① 21분 안에 주거와 직장, 쇼핑과 여가, 건강과 의료, 교육과 보육이 해결되는 도시
② 다핵 분산도시 공간 재편으로 강남 ㆍ북 균형발전 추진
③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과 문화콘텐츠 5대 권역 클러스터 조성
④ 서울ㆍ경기도 12개 접경지역을 ‘서울 관문도시’ 상생성장거점으로 조성
〈〈 경제 대전환 :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 〉〉
① 시민 1인당 10만원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
② 대전환펀드 1조원을 조성해 “쥐어짜는 주사기”형 혁신기술 중소기업 지원
③ 블록체인 기반 KS코인 운용, 구독경제와 프로토콜 경제 등 경제구조 혁신형 신산업 육성
④ AI, 5G, 블록체인, 빅데이터가 융합된 첨단 경제도시 조성
⑤ 여의도를 홍콩을 대체할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
⑥ 전시박람회 등 마이스 산업 육성을 통한 융복합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구축
⑦ 관광 산업 회복 프로그램 지원
○ 이행기간 : 2021년 ~ 2025년
-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의 경우 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2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2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2. 주거와 일자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전환
○ 목 표
- 집 걱정 없는 서울, 클러스터 중심 일자리창출과 서울형 창업생태계 조성
○ 이행방법
〈〈 주거 대전환 : 집 걱정 없는 서울 〉〉
① 평당 천만원 반값아파트 고품질 공공주택 30만호 공급
② 시·국유지에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③ 1인, 2인 가구 맞춤형 주택 및 30대 여성안심 주택 공급확대
④ 저층주거지 재개발과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활성화
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모델 도입
⑥ 청년 등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주택 개선자금 지원
〈〈 일자리 대전환 : 클러스터 중심 일자리창출과 서울형 창업생태계 조성 〉〉
〈소상공인을 위한 약속〉
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특별보증 2조원
② 소상공인 무이자대출 1인당 5천만원, 서울사랑상품권을 1조원으로 증액
③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 임대업자에게 15% 시비 지원
④ 소상공인 사업장 스마트화를 위한 청년 디지털지원단과 생활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
〈20대 청년과 노동자, 여성을 위한 약속〉
① 청년 출발자산 5천만원 무이자대출, 청년 제대 군인 직업훈련원 무료수강 지원
②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권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③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료 지원
④ 주 4.5일 근무제와 중소기업, 공공부문의 언택트 근무 확산 및 지원체계 마련
⑤ 여성 “경력단절 후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전환
⑥ 여성 부시장제 도입
⑦ 여성을 위한 AI+IoT 안심 Zone 구축, 스마트 안심호출기 지급 확대
○ 이행기간 : 2021년 ~ 2025년
-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의 경우 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2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2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3. 기후와 환경, 교통 대전환
○ 목 표
-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 교통망 구축, 미세먼지 걱정 없고 1회용품 없는 서울 실현
○ 이행방법
〈〈 기후와 환경 대전환 : 21분 녹색길 조성 〉〉
① 현재의 둘레길을 21분 녹색길 등 5개 유형의 녹색길로 순차적 조성
② 정부는 2050년, 서울은 2045년까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구현
③ 에너지제로 건물 확대, 2030년까지 학교 절반을 그린스마트 스쿨로 전환
④ 2030년까지 노후 보일러 362만대를 100%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지원
⑤ 미세먼지 제거 도로 자동살수 장치, 지하철 미세먼지 제거차량 도입
⑥ 포장재 없는 매장 1개동에 1곳, 전체 500곳 선정
⑦ 수직정원 도시, 미세먼지 차단 숲, 바람길 숲, 한강 숲 조성 확대
〈〈 교통 대전환 :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서울 〉〉
① 지하철 1, 2, 4호선, 경의중앙선 지상구간의 지하화
②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동·서부간선도로 지하화
③ 지하철 4, 6, 7호선 급행노선 확대와 신분당선 연장
④ 경전철 동북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조기완공
⑤ 2030년부터 내연차 신규등록 금지
⑥ 2030년까지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면 전환
⑦ 수소차 충전소 자치구별 1개 이상 설치
⑧ 지능형 실시간 교통체계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 이행기간 : 2021년 ~ 2025년
-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의 경우 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2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2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4. 돌봄과 교육, 의료와 복지 대전환
○ 목 표
- 대상별 맞춤형 돌봄과 교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서울
○ 이행방법
〈〈 돌봄과 교육 대전환 : 아동과 학생, 장애인과 어르신 1:1 맞춤형 돌봄특별시 서울 〉〉
〈아동을 위한 약속〉
①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추진과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비율 개선
② 방과 후 돌봄 1:1 맞춤 교사제 도입
③ 저소득층 학생 디지털기기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 추진
④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상담교사 배치 및 예방교육 강화,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팀 배치
〈장애인을 위한 약속〉
①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돌봄SOS센터와 인력 확충 등 1:1 맞춤형 돌봄 강화
② 장애인 탈시설 실현, 이동권 보장, 모두가 편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
〈어르신을 위한 약속〉
① 어르신 돌봄을 위한 시립요양원 확충
② 어르신 등 취약계층 실시간 스마트 건강ㆍ안전 모니터링 강화
③ 어르신 점심 무상급식 시스템 구축 추진
〈〈 의료와 복지 대전환 :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서울 〉〉
① 코로나19 종식과 백신접종 신속 완료,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 시행
②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를 중심으로 동네 주치의 의료서비스 확대
③ 공공의료의 권역별 전문화, 특성화 및 시립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④ 시립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및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 획기적 개선
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서비스 인력 증원 추진
⑥ 치매전담 보호서비스 확대와 치매어르신을 찾아가는 1;1 서비스 제공
○ 이행기간 : 2021년 ~ 2025년
-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의 경우 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2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2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5. 문화예술과 생활안전 대전환
○ 목 표
- 재난과 위기에 강한 서울, 세계 문화의 새로운 중심 서울
○ 이행방법
〈〈 문화예술 대전환 : 세계 문화의 새로운 중심 서울 〉〉
① 문화패스 카드 도입과 확대,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
② 작은 도서관 확대 및 주민 도서선정 제도 확립
③ 학교 및 민간 체육시설의 공유 등 시설확충과 스포츠리그 활성화
④ 체육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폭력문화 근절
⑤ 왕릉 등 기존자산과 BTS, 수직정원 등 신규자산 통합 혁신관광콘텐츠 개발
⑥ 지하철역에 지역특화 VR, AR 문화관광 콘텐츠 체험존 개설
⑦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기념품 발행 등 디지털 관광서울 창조
〈〈 생활안전 대전환 : 안전하고 안심되는 서울 〉〉
① 시민주도형 재난안전 협의체 구성 등으로 안전관리체계 개편
② 상황을 예측해서 재난대응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③ 도시데이터 AI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안전관리 통합관리체계 확충
④ 모바일 정보를 활용한 자살위험군 파악 및 복지서비스 전달
〈반려가족을 위한 약속〉
①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제 도입, 공제회 방식의 보험제도 도입
② 반려동물 복지 및 입양, 이용시설 지도앱 등을 위한 반려가족 플랫폼 구축
○ 이행기간 : 2021년 ~ 2025년
-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의 경우 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2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2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오세훈 후보 5대 공약
1. 스피드 주택공급
□ 목 표
○ 주택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이행방법
○ 1년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 서울시 용적률 규제완화(주거지역 용적률 및 2종일반 7층이하 규제)
- 한강변아파트 35층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성격 규제 폐지
- 서울시 조직개편: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시 위원회 및 조직개편
-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완화
○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5만호 추진동력 확보
- 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해 재지정 촉진 (연간 2만호 × 5년 = 10만호)
- 재개발은 2015년,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지정 중단.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신규구역지정 활성화 (연간 0.7만호 × 5년 = 3.5만호)
-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분양물량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개선 (연간 1만호 × 5년 = 5만호)
○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
-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500㎡~3,000㎡)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재건축사업
○ 장기전세주택 시즌Ⅱ, 상생주택으로 7만호 공급
-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역세권 등 서울시내에 저이용되고 있는 민간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 도입
□ 이행기간
○ 5년 (임기 내 제도개선, 사업대상검토 및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 총 30억원,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마련
- 상생주택 확대공급(2021년 1,463억원, 향후 5년간 총 7,313억원)
- 5년간 서울시 예산(총사업비 5%) 약 3,656억원 (’21년 사업검토 및 착수 30억원)
※ 산출근거: 상생주택 예산 추계: 60㎡(18.2평) × 7만호 × 평당 건설단가 574만원(공공임대 아파트 표준건축비) = 7조 3,127천억원 (행복주택 보조율 기준: 국고보조금 30%, 기금 40%, 보증금 20%, 시비 5%, 공사 5%)
2. 스피드 교통
□ 목 표
○ 교통소외지역 연결 및 편의증대
□ 이행방법
○ 1년내 시민불편공사 완료
- 다리공사 국내 최장기록(11년4개월) 달성한 월드컵대교 신속 준공 및 개통
- 티스푼공사로 13년째 공사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완료
- 율곡로 도로구조개선사업 보행로 신속 조성 추진
○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쾌속 추진
-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4개 노선 5년 내 착공 도모
- 전 노선 예비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의 신속화
〈경전철 노선도 참고〉
○ 주차걱정 없는 서울
- 2배 늘리기: 간선도로변 갓길 주차허용시간 연장 및 적용지역 대폭 확대
- 2배 더하기: 공영주차장 지하화 및 지상공간 활용성 강화
- 2배 높이기: 입체 주차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 2배 나누기: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의 전일 활용억제
□ 이행기간
○ 임기 내 사업추진 검토 및 시행, 경전철 4개 노선 5년 내 착공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 총 162억원,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마련 (旣 책정 사업 제외)
- 공영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및 공원 준공(’21년 130억원)
- 역세권 고밀개발지역 입체주차시설 설치시 건설자금 저리융자(’21년 30억원)
- 거주자 우선주차공간 DB화 및 GPS활용 유휴주차공간 공유APP 개발(2억원)
3. 균형발전 서울
□ 목 표
○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 권역별 일자리, 상업, 교통, 교육 등 핵심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 달성
□ 이행방법
○ 서북권: 신생활경제 중심지
- 서울혁신파크(舊국립보건원부지),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으로 재조성
- 학세권 완성으로 교육 걱정·격차 해소(홍제·홍은권 고등학교 유치 등)
- 신촌-홍대-마포: 대학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창업 메카 조성, 상암: 디지털미디어산업 고도화, MICE와 영상+영화산업 접목 육성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확정 추진, 연희·가좌·응암·홍은 등 경전철 조기 착공
○ 서남권: 서울경제의 새바람
- 영등포~금천을 잇는 서남권 경제거점벨트 2.0 조성
- 구로차량기지+구로공구상가+신도림동 재개발지역 서남권 랜드마크 육성
- 대학, 학원가를 중심으로 청년이 모여드는 평생교육도시로!
- 산업유산과 수변공간을 엮은 생활 속 그린 네트워크 구축!
○ 동북권: 변방에서 수도권의 보물창고로
- 창동일대를 동북지역과 북부수도권의 대장주로!
- 신속한 경전철 착공으로 교통소외지역 연결 및 편의 증대
- 창동역사개발 신속재개, 지역밀착형 메가인프라 구축
- 대학문화-지역연계를 통한 캠퍼스타운 조성
○ 동남권: ‘테크아트 서울’ 의 자부심
- 국제교류복합지구 테크아트 컨텐츠 보강 및 핵심지원시설 유치
- 영동대로 지하화(복합광역센터) 신속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사업추진 검토 및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 총 150억원,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마련
-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으로 재조성 (’21년 10억원)
- 하천중심(대방천,봉천천,도림천)수변문화공간조성(’21년 40억원×3개소, 120억원)
- 명일ㆍ상일권역: 도심정비·재래시장 활성화·스포츠 등 편의시설 확충(’21년 20억원)
4. 1인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
□ 목 표
○ 안전, 질병, 빈곤(저소득), 외로움(우울), 주거 등 1인가구 5대 불안해소
□ 이행방법
○ 시장 직속 임시조직 : 조례 개정, 시의회 의결 시간 단축(추후 정규조직화)
- 매트릭스형 T/F조직 : 1인가구를 위한 주택, 복지, 보건 등 다원화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연령별 수요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
- 민관 협력 거버넌스형 : 경찰청, SH·LH공사, 종교기관 등
○ 성별, 연령별 맞춤형 지원
- 안전(20대-40대 여성): 경비원·CCTV·안전장치 확대, 전담경찰제 도입 등
- 질병(60대 이상): 스마트 건강지키미(손목시계형) 통해 건강 모니터링 등
- 빈곤(차상위 은퇴자 우선): 참여형 괜찮은 일자리 제공 등
- 외로움(20대이상): 반려동물 생활환경, 쉐어하우스, 상담멘토 그룹 형성 등
- 주거(20-30대): 대학근처 쉐어하우스, 청년주택 입주대상자 및 공급 확대 등
□ 이행기간
○ 임기 내 제도정비 및 사업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 총 466억원,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마련
- cctv 확대설치, 잠금장치 및 긴급벨 등 추가 설치(2021년 20억원)
- 스마트 건강지키미(손목시계형) 보급(65세이상) 및 스마트헬스체계(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148만명 × 스마트밴드 3만원, 스마트헬스체계(앱개발) 2억원, 2021년 446억원, 향후 전 시민 확대시까지 약 2,000억원 소요예상)
5. 청춘이 밥 먹여준다!
□ 목 표
○ 취업교육, 취업과 창업, 자산형성, 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터널탈출 프로젝트
□ 이행방법
○ 4차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등 최첨단 과학기술분야로의 취업과 창업시 필요한 실전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청년에게 무료 제공
○ 취업·창업 특강 라이브로 제공
- 취업/창업 성공체험자 라이브특강 제공 및 대학교 연계로 실효성 확대
○ 청년 자산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
-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설립으로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자산형성 컨설팅
○ 청년주거안정 위한 청년 월세지원 확대
-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지원(10개월, 생애1회 지원), 현재 연간 5천명을 5만명으로 확대
○ 청년 몽땅 정보통
- 주거 및 창업지원 정보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몽땅모아 제공
□ 이행기간
○ 임기 내 사업 추진검토 및 사업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 총 607억원,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 마련
- 4차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2021년 1.5억원, 매년 1.5억원 소요)
- 취업·창업 특강 라이브로 제공 (2021년 1.5억원, 매년 1.5억원 소요)
- 청년 자산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 (2021년 1.5억원, 매년 1.5억원 소요)
- 청년주거안정 위한 청년 월세지원 확대 (2021년 600억원, 7월 지급기준)
- 청년 몽땅 정보통 (2021년 2.5억원, 이후 연간 5천만원)
| 서울시장 후보 (12명)
| 2021년 서울시장 선거일(재보궐 선거일)
사전투표기간 : 2021.4.2(금) ~ 4.3(토) (매일 06:00 ~ 18:00)
선거일 : 2021.4.7(수) (06:00 ~ 20:00)
|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 서울시장 지지율 바로보기
#서울시장 선거일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토론회 #서울시장 지지율 #서울시장 tv토론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임기 #서울시장 여론조사 #서울시장 사전투표
'HOT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입장 전문 (0) | 2021.04.15 |
---|---|
서예지 스태프 갑질 폭로 글 전문 / PD 글 전문 (0) | 2021.04.14 |
이재명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고 조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 (0) | 2021.03.31 |
박수홍의 힘든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기 힘들었다는 손헌수 글 전문 (0) | 2021.03.30 |
백 억대 사기 당한 박수홍 살린 검은 고양이 다홍 (0) | 2021.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