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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기본소득'과 '탄소세'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이면서도 복지 선진국이 되지 못한 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낮은 신뢰 - 낮은 조세 - 낮은 복지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다. 자기 세금이 올바른 데 쓰이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싫어한다. 세금을 적게 걷다보니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으로 복지를 확대할 수 없다. 공공경제학 분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은 정률(비례세)로 걷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demogrant)이 미국 헌법의 이념인 일반 복지(general welfare)에 잘 들어맞는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반성 있는 기본소득을 위하여 큰 액수의 세금을 걷는 것이 일반성.. 2021. 7. 5.
노란우산공제 vs 연금저축 비교 (복리 이자 계산)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vs 연금저축 비교 구 분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 50인 미만, 도소매업 10인미만(가입불가업 하단 참조) *연평균 매출액 10~120억원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취급기관 중소기업중앙회(납입: 금융기관) 금융·증권·보험사, 농·수협 등 전 금융기관 가입한도(분기) 21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납입방법 정액식 (월 5만원 ~ 100만원. 1만원 단위로 조정) 정액식 수급권보호 양도, 압류, 담보금지 보호 되지 않음 소득공제 연 500만원 한도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100% 공제) 연 400만원 한도 (기존 소득공제와 합산) 적용금리 부금전액에 대해 기준이율*을 부리하는 구조임 * 분기 변동, 3.0%(폐업․사망시 3.3%) ※소상공인.. 2021. 7. 5.
취준생, 사회초년생, 대학원생, 아르바이트생 대출 '햇살론유스' 햇살론유스(youth)는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과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한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약 17%대의 높은 금리인 기존 햇살론에 비해 상당히 유리합니다. 대상 : 만 19~34세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휴학, 졸업유예,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에 근무한 지 1년 미만의 사회초년생 중 연 소득 3,5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 *개인사업자의 경우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없음. 미소금융 등의 다른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단 참조)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 대출금리 : 3.5% (고정금리) 상환기간 : 15년 (거치기간 8년까지 가능)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용도 : 학업·취업 준비 자금 / 의료비 / 주거비에 한하여 특정용도자금으로 인정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특이사항 - 지원 준비금 14.. 2021. 7. 1.
이재명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으면서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비록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 2021. 7. 1.
윤석열 국민 기자회견 발표 전문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청년 정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저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2021. 6. 29.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최소 사양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사이트 자료) 하드웨어 요구 사항 / 최소 사양 Windows 11을(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 요구 사항입니다. 디바이스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디바이스에 Windows 11을(를) 설치할 수 없으며 새 PC 구입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PC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PC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에 문의하세요. 디바이스에서 Windows 10을 이미 실행 중이면 PC 상태 검사 앱을 사용하여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2개 이상의 코어가 장착된 1GHz 이상의 호환되는 64비트 프로세서 또는 SoC(System on a Chip) RAM: 4GB 저장 공간: 64GB 이상의 저장 디바이스. 시스템 펌웨어 UEFI, 보안 부팅 가능 TPM: TPM(신뢰할.. 2021. 6. 25.